회원로그인
회원로그인
회원가입 아이디/비밀번호찾기
   
클라우드태그
이불
풀빌라
호텔
공동구매
칸디
여권수령
디하이츠
리베라
납치
요트투어
카지노
요트
앙헬레스
하숙
현재접속자
트위터로 보내기 싸이월드 공감
저작권법 준수 및 주의사항  |  공지사항 2019-05-09 20:10:13
작성자  philtalk 조회  329   |   추천  3

필톡을 이용하면서 저작권법에 저촉되는 게시물은 게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따라서 저작권법을 준수하고 타인의 저작물에 대해서는 절대로 게시 또는 배포하여서는 안됩니다.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은 1963년부터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절대로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저작권법에 해당할 경우, 민형사상 문제로 번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한국저작권위원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copyright.or.kr/main.do

 

 

1. 개요[편집]
저작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대한민국과 같은 대륙법계에서 저작권은 크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대별되는데, 최근 문화콘텐츠 산업의 발달과 더불어 저작권의 재산권적 측면이 강조되고 있어 저작권을 포함하여 "지적재산권"으로 통칭되고 있지만, 엄밀히 말하면 저작권은 다른 지적재산권(특허권, 상표권, 디자인권, 신지식재산권 등)과는 구분된다. 이는 저작권의 인격권적 측면 때문인데, 저작물은 단순히 창작자의 재산적 권리 이전에 창작자의 인격의 발현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는 면을 뜻한다. 저작인격권(국내 저작권법상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공표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서, 저작재산권이 만료 또는 양도되더라도 소멸 또는 함께 양도되지 않는다. 

저작권법의 시초는 16세기 영국에서 출판권자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만든 <앤 여왕법>에 기원한다. 그러나 근대적 의미의 저작권법은 19세기 빅토르 위고가 명예회장으로 속해있던 국제문예협회 주도로 체결된 베른 협약(Bern Convention)에 있다. 베른협약은 이후 수차례의 개정과 가입국 확대를 통해 전세계 180여개 국가가 가입한 명실상부한 각국 저작권법의 토대가 되는 국제조약으로 현재도 기능하고 있다. 저작권은 흔히 생각하듯이 어느날 아침에 벼락처럼 만들어진 권리는 아닌 것이다.

뿐만아니라, 베른협약의 실체조항들은 이후 세계지적재산권기구(WIPO)가 중심이되어 각국이 체결한 WCT(세계저작권협약)에 원용되었고, 무엇보다 세계무역기구(WTO) 체제 출범과 함께 WTO 부속협정의 하나인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역시 원용되어 WTO 조약의 일부로서 적용된다.

따라서 각국 저작권법이 베른 협약의 조항들을 지키지 않는다면 단순히 아쉽거나 부족한 차원이 아니라, WTO 체제에 따라 최대 무역보복까지 당할 수 있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건 아이디어 자체가 아니라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방법으로 실현된 표현물이다.

저작권법은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내용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표현된 형태만을 보호하며(즉, 저작권법 입장에서는 내용이 무엇인지는 상관없음.) 보호받지 못 하는 저작물을 열거한 저작권법 제7조에 음란물은 없기 때문에 음란물은 저작권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2. 11. 30. 선고 2011노4697

콘텐츠제작자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경우에는 '저작권법'을 '콘텐츠산업 진흥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콘텐츠산업 진흥법 제4조 제2항).

참고로 저작권법과 별게로 소프트웨어의 저작권을 보호하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이 있었으나 2009년 7월 23일에 폐지되고 그 내용은 저작권법에 통합되었다.


2. 의의[편집]
한마디로 대한민국 국민은 1963년부터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자의 허락없이는 절대로 쓰지마라라고 축약할 수 있다.

왜 63년이냐면, 원래 대한민국의 저작권 보호기간은 50년이였으나, 2013년에 저작권 보호기간을 70년으로 늘리면서 소급입법금지의 원칙과 베른조약에서 규정한 내국민우대조약이 겹쳐, 62년까지 저작권이 형성된 모든 저작물은 저작권이 만료된 것으로 보고 63년 작품부터는 2033년에 저작권이 만료되는 것으로 본다.

[ 글쓴이의 다른게시글 ]
비밀번호
도배방지키  68396825 보이는 도배방지키를 입력하세요.
추천 소스보기
목록
이전글 [주의] 가정의 달, 사칭 및 사기의심거래 주의하세요 2019-05-09 17:00:06
다음글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2019-05-20 23:18:19
전체목록
번호 첨부 제목 글쓴이 등록일 추천 조회
제휴제안 philtalk 2019-05-09 3 276
배너 광고 문의 philtalk 2019-05-06 2 98
 5 소매치기 조심하세요~ 앙가 2019-05-20 3 365
 4 저작권법 준수 및 주의사항 philtalk 2019-05-09 3 329
 3 [주의] 가정의 달, 사칭 및 사기의심거래 주의하세요 philtalk 2019-05-09 3 314
 2 포인트 적립 및 사용 philtalk 2019-05-08 3 309
 1 필톡(philtalk) 사이트 오픈 philtalk 2019-04-15 1 116